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백종원에게 흘러갔는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우리 세금을 백종원·더본 코리아에 몰아줬는가”  핵심은 학술연구용역·수의계약·중소기업 우선구매 예외를 이용한 맞춤형 계약 구조와, 그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조달 규칙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가능성입니다.

1. 왜 이렇게까지 백종원에게 몰아줬나
더본 외식산업개발은 2023년 이후 46개 지자체·공공기관과 약 100건의 계약을 맺었고, 계약 건수는 1.9배, 금액은 4.3배 급증했습니다.

배경에는 “백종원 효과”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눈에 띄는 예산·사업으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규모의 지역개발·축제·먹거리 사업을 백종원 측에 몰아주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2. 학술연구용역 간판을 씌운 ‘행사·홍보 패키지’
원래 학술연구용역은 타당성 조사, 경영 분석, 원가 계산, 학술 자료 조사 등 학문적·정책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연구기관·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가 ‘메뉴 개발 + 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 유튜브 영상 제작 + 연예인 홍보’ 같은 명백한 행사·마케팅 성격의 사업을 억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묶어 발주했습니다.

합천군·청양군·음성군 사례처럼, 과업 내용은 사실상 외식 컨설팅·행사대행·홍보인데, 표지는 ‘학술연구용역’이어서 경쟁 강도는 낮고, 특정 업체(더본)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3. 학술연구용역 기준도 무너뜨린 맞춤형 공고
법제처 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은 책임연구원(부교수급), 연구원(조교수급) 등 높은 학문적 자격이 요구되는데, 일부 지자체 공고에는 “전문대 졸업 또는 관련업계 1년 이상” 정도만 조건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용역에 가까운 인력 기준으로, 학술연구용역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크며, “처음부터 더본이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도 “행사·영상제작·SNS 홍보 등은 일반업무비로 편성해야 하고, 이걸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예산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 중소기업 우선구매 예외와 수의계약 남용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본 외식산업개발이 참여한 공고에서는 이 조항이 빠진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 사례처럼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조항을 음식 메뉴 개발 사업에까지 적용해, 중견기업인 더본에 직접 계약을 안긴 정황도 있습니다.

남원시·통영시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긴급·고도의 전문기술 등)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반복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대체 가능하고 긴급성이 떨어지는 축제·먹거리 사업이라, “특정 기업 선호를 위한 조항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일부 지자체는 입찰 공고–개찰 사이 시간을 극도로 짧게 잡아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고, 1회 유찰을 명분으로 수의계약으로 돌려 더본에 넘겼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5. 행안부 전수조사와 우리가 봐야 할 지점

요약하면, 지자체는
행사·홍보·메뉴 개발 사업을 억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포장하고,

학술연구 기준보다 훨씬 낮은 인력·자격 조건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우선구매 원칙을 우회하는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유찰 기술을 동원해 더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종원에게 더 이익이 되나’를 기준으로 움직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행안부·감사원이 더본 관련 학술연구용역·수의계약 전수를 엄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단순한 백종원이라는 스타 셀럽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지방재정·조달·선거정치가 얽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고쳐야겠죠??

 

 

어제 나경원이 깽판 친 필리버스터가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