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5일 개혁입법 주요 진행 상황 정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 패키지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처리되었거나, 세부 토론이 완료된 주요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입법의 방향성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항목별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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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법 개정

이번 개정은 국회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를 의장·부의장뿐 아니라 일반 의원도 진행 가능
• 필리버스터 중 재적의원 1/5 미만 참석 시, 원내대표 요청으로 정회 가능
  (단,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의 24시간 후 표결 규정은 유지)
• 무기명투표 방식이 기존 종이투표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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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개정

2-1) 간첩죄 범위 확대

• ‘적국’에서 ‘적국 + 외국’으로 범위 확장

2-2) 법왜곡죄 신설

공정한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자의적인 법령 적용으로 특정인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행위
• 증거 조작·은닉·인멸
• 폭행, 협박, 위계 등을 사용한 위법 증거수집
• 형량: 징역 10년 이하 + 자격정지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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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법 개정

고위공직자 수사기구의 권한과 인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 검사·판사·고위경찰에 대한 수사·기소 범위를 일부 범죄 → 모든 범죄로 확대
• 행정직원 정원 20명 → 40명
• 수사인력 확충은 공소청·중수청 입법 논의 시 함께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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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 관련 법(특판법)

4-1) 전담판사 후보추천위 신설

총 9명으로 구성: 헌재 3, 법무부 3, 판사회의 3
전담재판부 및 전담영장판사 2배수 추천

4-2) 전담재판 운영규정

• 심급별 구속기간: 기본 6개월 + 추가 3개월 2회(최대 1년)
• 기존 재판 이송 건은 갱신 절차 간소화

4-3) 내란·외환 관련자는 감형·사면·복권 불가

4-4) 제보자는 공범이어도 감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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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토론 완료)

이하 법안들은 본회의를 위한 세부 논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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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조직법 개정

5-1) 법원행정처 → 사법행정위원회로 분리

• 대법원과 분리된 독립적 구조
• 사법행정위원회 13명으로 구성, 외부 다양성 강화
• 법관 퇴직 후 5년 이내 인물은 위원 참여 불가

5-2) 판사회의 제도화

각급 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사법행정 참여

5-3)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위 의결기구로 사법행정 전반 참여, 사법행정위원장 추천 기능 포함

5-4) 대법관 증원

• 대법관 14명 → 26명
• 소부 3개 → 6개
• 전원합의체 1개 → 연합부 2개 체제로 전환

5-5~5-7) 사법 투명성·감찰 강화

• 대법관 후보추천위 및 법관인사위의 구성 다양화
• 외부인 참여한 법관 인사평가
• 윤리감사관(내부) → 감찰관(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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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관징계법

• 징계위원회 구성 다양화
• 감찰관 제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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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소송법 개정

• 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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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 대상 확대: 기존 ‘재판 제외’ → 재판도 포함
• 위헌법률심판 시 내란·외환 사건은 재판 정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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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호사법 개정

•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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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부 토론 진행 중)

아직 논의 중인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공소청법

11. 중수청법

12. 형사소송법(수사절차법)

•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
• ‘검수완박’ 완성 단계
• 총리실 산하 TF 초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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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언론중재법

14. 정보통신망법

•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정정보도 시 오보 분량과 비례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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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문법

• 뉴스 유통방식 개선: 포털 종속을 줄이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아웃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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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참여 언론평가제도법(미디어바우처법)

• 정부·공공기관의 언론지원 예산을 국민 개개인의 ‘구독권’ 형태로 전환
• 국민이 평가와 선택을 통해 언론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